퀀텀온, 신주 발행 둘러싸고 법적 분쟁 휘말려

코스닥 상장사 퀀텀온이 블루서밋캐피털을 상대로 제기된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 소송에 휘말렸다. 퀀텀온은 2024년 5월 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액면가 500원, 총 1,100만 주의 신주 발행을 결정했는데, 블루서밋캐피털 측은 이 결정이 무효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.

Why it matters

이번 소송 결과는 퀀텀온의 자금 조달 계획과 경영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만약 법원이 블루서밋캐피털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, 퀀텀온은 신주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게 되고, 경영권 방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.

The big picture

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소액주주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, 이와 유사한 경영권 분쟁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. 이번 소송은 기업의 자금 조달 및 경영권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담고 있어,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.

Details

• 원고: 블루서밋캐피털 주식회사
• 피고: 주식회사 퀀텀온, 한국거래소, 한국예탁결제원
• 주요 쟁점: 2024년 5월 7일 퀀텀온 이사회에서 결의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 발행 (총 1,100만 주)의 효력 여부
• 원고 주장: 신주 발행 결의는 무효이며, 이에 따라 신주 발행 및 상장 절차가 중단되어야 한다.
• 피고 입장: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.

By the numbers

• 신주 발행 주식 수: 11,000,000 주
• 신주 발행 금액: 5,500,000,000 원 (액면가 500원 기준)
• 소송 제기일: 2024년 11월 06일
• 사건번호: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21672

What they’re saying

• 법률 전문가: "이번 소송은 신주 발행의 목적과 과정에서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다. 법원은 신주 발행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."
• 증권업계 관계자: "소송 결과에 따라 퀀텀온의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.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."

Key pages

• 개요 (p. 1): 소송의 개요 및 당사자 정보
• 청구내용 (p. 2):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 내용
• 향후대책 (p. 2): 퀀텀온의 향후 대응 방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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